크리스탈

프랑스에서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동이 발생한 뒤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민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다. 정부가 폭력과 약탈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범행을 인정한 이들은 선처를 호소했다. 파리 법원의 신속 재판과 체포 인원, 실제 선고 사례를 통해 프랑스 폭동 이후 사법 대응의 현황을 살펴본다. 프랑스 폭동 이후 체포자 재판 본격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1일 파리 법원에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신속 재판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폭력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에서 구금된 인원은 2,50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약 550명은 파리에서 체포됐다. 지난 17일 시위 참가자가 50만 명을 웃돈 것으로 전해진 것과 비교하면 구금 인원은 일부에 해당하지만, 재판 수요가 몰리면서 법원은 신속 재판에 배정하는 법정 수를 평소보다 두 배로 늘렸다. 신속 재판 확대…파리 법원에서 확인된 사례들 프랑스의 신속 재판은 일반적으로 절도와 폭행, 교통 법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다룰 때 활용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주요 대상이다. NYT는 20일 파리 법원에서 진행된 신속 재판 가운데 14건을 방청했으며, 그중 10건에는 젊은 남성이 연루돼 있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등장한 피고인 상당수는 파리 외곽의 노동자 계층 거주 지역 출신이었다. 이들의 사건에서는 시위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와 상점 약탈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만 개별 사건의 혐의와 피고인의 주장은 서로 달랐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 혐의 부인한 청년들…경찰 대응과 소지품 둘러싼 공방 파리 북부 교외에 거주하는 21세 빅토르 베르투아는 지난 17일 경찰에 돌을 던지고 바리케이드 설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연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