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하사 사망 사건, 군 순직 인정 vs 보훈부 미인정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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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2022년 7월, 군대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인해 고 강모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의 유족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군은 강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그의 사망이 폭언이나 가혹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하사 사망 사건의 배경 고 강모 하사의 사망 사건은, 그의 인생의 21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비극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 조직 전반의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하사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불공정한 관사 배정 문제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겪고 있던 고통을 눈치챈 이들이 있었지만, 군대의 특수한 문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강 하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의 심각한 상황에 깊이 개입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강 하사의 사망 소식은 군 내외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초 보도의 여파로 사람들이 군대의 비윤리적 문화와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군 순직 인정 vs 보훈부 미인정 논란 확대 강 하사의 사망을 두고, 공군 측은 그의 사망이 공무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며 순직으로 인정한 반면, 국가보훈부는 그 사망이 폭언이나 가혹행위와는 연관이 없다고 결론짓고, 보훈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한층 더욱 분노하며 법정에서의 싸움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당국의 결론과 국가보훈부의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강 하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뿐 아니라, 군 대의 구조적 문제...

베트남 간 한국 관광객 여행 일정이 반토막 난 이유 [사이공모닝]

6년 전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야말로 우당탕탕거리며 베트남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두 얼굴의 베트남-뜻밖의 기회와 낯선 위험의 비즈니스>라는 책도 썼지요. 우리에게 ‘사이공’으로 익숙한 베트남 호찌민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들으며 맞는 아침을 좋아했습니다. ‘사이공 모닝’을 통해 제가 좋아하던 베트남의 이모저모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속반이다! 당장 문 닫아요!” 지난달 29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베트남 호찌민시의 쇼핑 명소 ‘사이공스퀘어’에 들이닥쳤습니다. 호찌민시 시장관리국 직원들이었지요. 이들을 본 경비원들은 급하게 무전을 치고, 확성기에선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사이공스퀘어 초입에 있는 매장에서는 롤렉스, 파텍 필립 같은 명품 시계 브랜드 제품이, 1층과 2층으로 이어지는 의류·잡화 매장에서는 에르메스·샤넬·셀린느 같은 브랜드 핸드백과 지갑부터 나이키·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제품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빅토리아시크릿 같은 브랜드 라벨을 단 속옷도 나왔지요.

호찌민뿐만이 아닙니다. 하노이, 다낭 등에서도 위조품을 판매하는 소위 ‘짝퉁 매장’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베트남 가서 옷이랑 가방 좀 사오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쉬워하더라고요.

현지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침 소리에 베트남 짝퉁 시장이 끙끙 앓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짝퉁 시장에서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말일까요.

◇짝퉁 쇼핑 성지된 베트남

베트남에서 짝퉁 단속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호찌민 시장관리국이 위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공스퀘어와 벤탄시장을 급습해 에르메스·샤넬·롤렉스·불가리·언더아머·몽블랑 같은 브랜드의 위조품 수백 점을 수거했습니다. 원산지 증명 서류도, 영업 허가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노이에서도 디올·구찌 브랜드 등을 베껴 만든 제품 3000여 점이 수거됐지요.

2019년 당시 위조품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은 세계 최대 명품 그룹으로 꼽히는 프랑스 기업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해 5월,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LVMH 그룹이 위조 및 불법 복제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법 위조품이 근절되진 않았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죠. 베트남에서는 위조 상품을 판매해 적발되더라도 상품 가액이 2억동(약 1048만원) 미만일 경우 벌금을 내는 데 그칩니다. 이런 짝퉁 매장에서 판매하는 명품 핸드백은 모조품임에도 우리 돈으로 수십만원에 판매됩니다. 벌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노이와 다낭, 호찌민의 짝퉁 매장들은 관광 필수 코스로 버젓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이 자사 홈페이지에 사이공스퀘어를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판매하는 아디다스, 나이키, 리바이스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는 공장에서 초과 제작된(overrun) 정품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출된 상품”이라면서 “(이런 브랜드의 정품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소개할 정도니까요.

◇관세 폭탄 공포에 단속 강도 세졌다

그런데 이번 단속은 강도부터 다릅니다. 일부 매장들이 최근 영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의 쇼핑 성지들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6월 초 대선과 현충일 등 휴무일이 이어지면서 짝퉁 시장의 큰손인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데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역의 위조품 판매 매장들이 셔터를 내리고 눈치를 보는 건 처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이 전례 없는 단속을 펼치는 이유, 이 짝퉁 제품들이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베트남에 46%의 초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 46%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베트남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지요.

최근 미국과 2차 무역 협상을 마친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는 것이지요.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국적 갈이’를 돕는 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베트남은 “무역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6%로 정해진 상호 관세를 22~28%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중국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동시에 짝퉁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중국산 짝퉁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유통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제품에 민감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었지요. 이번 단속을 시늉만 해선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짝퉁숍 밖을 여행하세요

어찌 됐건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현재 상황에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베트남 여행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달 후에도 영업할지 모르는 건가요?” “짝퉁 쇼핑하러 가는 건데 다른 곳은 없나요?”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쇼핑으로 여행 일정을 잔뜩 짜놨는데, 짝퉁 쇼핑 아니면 뭘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 베트남 짝퉁 매장 손님의 과반수가 한국인 관광객이었으니 이런 반응이 이해도 됩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를 베껴 만든 짝퉁 상품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알음알음 위조품을 사곤 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의 상품이 명품 반열에 오르기도 하지요. 베트남 역시 신진 디자이너들의 기발한 상품이 많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맛집에서 미식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지요. 가짜 제품 찾으러 다닐 시간에 작은 편집숍이나 미식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짝퉁 매장 밖의 베트남은 더 재밌는 게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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