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신고 부부에 100만원…가족·돌봄 예산 역대 최대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등 가족과 돌봄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 2조1191억원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5.5%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가족 정책이다. 가족 정책에는 1조5044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약 1045억원 증가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혼인지원금’에는 1663억원이 편성됐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 한 쌍당 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당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정부는 현금성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이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양육수당’도 신설한다. 대상자에게 월 23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을 지원하는 예산 역시 287억원 증액한다. 기존 취약가족이나 이혼·사망사고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 중심의 지원에서 지원 대상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한다는 취지다.
취학 아동 아이돌봄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5~10%포인트 높이고, 지역별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아이돌봄사의 보수교육도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1388 중앙센터 설치
청소년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다.
청소년 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8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지역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행정과 상담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중앙센터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해 상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자살·자해, 고립·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13개소에서 14개소로, 회복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월 50만원의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도 50명 확대한다.
AI로 디지털성범죄 대응…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탐지·분석하는 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도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10억원이다.
친밀관계폭력 피해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는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액은 기존 1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 정책도 강화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하는 부처도 현재 9곳에서 24곳으로 늘린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공론장도 중부·호남·경상권 등 3개 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에 집중 투자
이번 예산안은 결혼과 출산, 양육부터 돌봄과 청소년 보호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혼인지원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지원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부모가족과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