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한한령 완화 기대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영화와 게임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공연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의할 통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 한중 양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 타결은 협상 자체가 종료됐다는 의미지만, 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질 타결 선언과 협정의 모든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분야 등의 개방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혜국 대우 확보와 한한령 관련 진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지시간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의 문화 분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확정한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한한령이라고 인식하는 분야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곧바로 모든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