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게시한 일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사안을 각각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제 삼았다.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이번 고발은 과거 공항 이용과 선거 관련 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용혜인 가족의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용혜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사안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용 의원이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이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이용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단체 측의 주장이다.
귀빈실 이용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고발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은 공항 귀빈실의 이용 목적과 이용 대상이다. 서민위는 용혜인 의원의 당시 일정이 제주도 가족여행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무 수행을 위한 귀빈실 이용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그에 따른 주장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당시 이용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용혜인, 지방선거 앞두고 정당명 의류 착용 논란
서민위가 함께 문제 삼은 사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활동이다. 단체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은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선거 후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고발 사유에 포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또 다른 쟁점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행위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의류의 형태와 게시물의 내용, 촬영 및 게시 시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고발에서는 서민위가 관련 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시민단체가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과 당시 활동이 법에서 정한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행위 재조명
이번 고발은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과거 행위가 다시 주목받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민위는 공항 귀빈실 이용과 지방선거 관련 SNS 게시물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각각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두 사안 모두 당시 실제 이용 경위와 활동 내용,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과 실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향후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부분은 무엇인가
경찰 수사에서는 먼저 2023년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당시 적용된 이용 규정과 실제 이용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여행 과정에서 귀빈실을 이용하게 된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 대상에 관한 규정이 당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직권남용 혐의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에 대해서는 용혜인 의원이 게시한 영상의 촬영 시점과 내용, 정당명이 표시된 의류 착용 여부,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고발이 이뤄진 상태이며, 두 혐의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번 고발은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과 지방선거 관련 활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사안을 놓고 제기됐다. 앞으로는 당시 귀빈실 이용 과정과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