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한 피아제 시계와 금품 수수 의혹을 ‘팩트’라고 주장했고, 노무현재단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된 사실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진술과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무현재단, 한동훈 발언에 공식 입장
노무현재단은 6일 ‘또 노무현입니까? 정쟁에도 예의와 금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재단은 한 의원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친 사실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의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기된 피의사실이나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입니다.
한동훈이 언급한 피아제 시계와 금품 의혹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일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SNS를 통해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팩트’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보도된 팩트체크에서도 피아제 시계가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와 구체적인 금액, 금품의 법적 성격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문제 삼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검찰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논쟁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제기된 내용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한동훈 주장에 반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 의원이 모든 관련 내용을 ‘팩트’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곽 의원은 자신이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참고인 등의 형태로 관련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발표된 수사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가 어느 부분까지 사실인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한 의원에게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수사 조작 신화’ 주장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주당 정치세력이 이후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정치적 서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한 적이 없으며, 금품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측은 수사 단계의 의혹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7년 전 수사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이번 논쟁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어져 온 수사 과정과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불러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 제도 개편 논쟁과 맞물리면서 당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 17년 전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소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은 자신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와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사 기록과 당시 진술, 언론 보도 및 법적 판단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