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한한령 완화 기대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영화와 게임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공연 분야에서도 중국과 협의할 통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
한중 양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로,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 타결은 협상 자체가 종료됐다는 의미지만, 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질 타결 선언과 협정의 모든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분야 등의 개방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문화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혜국 대우 확보와 한한령 관련 진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지시간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의 문화 분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다른 나라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확정한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한한령이라고 인식하는 분야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곧바로 모든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과 상영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시장 진출은 구체적인 분야별 제도와 중국 측의 허가 및 운영 관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이후의 이행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 가수 중국 공연은 아직 별도 협의 필요
이번 협상에서 관심을 모은 분야 중 하나는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연 분야가 FTA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소통하고 협의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에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지만, 반대로 공연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근거로 공연 허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청와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중국 측의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공연이 허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넓어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바둑 대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바둑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다음에 바둑을 두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웃으며 덕담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대화 분위기가 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상 간 대화와 협상 타결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앞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바둑과 축구 등을 양국 문화 교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바둑은 양국 정상 외교에서 친교를 나타내는 소재로 활용돼 왔습니다.
한중 정상 외교에서 바둑 선물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중 정상 간 바둑 관련 교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본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을 선물했습니다. 시 주석도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알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FTA 후속 협상 타결은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가 실제 콘텐츠 유통과 공연 허가로 이어지려면 분야별 후속 협의와 현장 적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합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위한 협의가 실제 허가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한령과 관련한 변화 역시 선언 자체보다 구체적인 시장 개방과 문화 교류의 확대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