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국고 바닥 AI·청년·지방성장 5대 집중 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AI와 미래성장, 청년, 지방주도성장, 국민안전 등을 중심으로 한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하며 반도체와 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 청년 지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지역 필수의료와 국민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2027년 예산안, 5대 집중 투자 분야 선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2027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미래산업 투자 확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암묵적인 노하우를 활용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예산 방향에 포함됐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이 나타났다.

청년 지원과 자립 기반 확대

청년 분야에서는 성장 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도 제시됐다. 청년과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번 예산안 방향의 한 축으로 제시된 셈이다.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국립대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지방에 기업과 성장 거점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이 제시됐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마련된다. 여기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까지 제시되면서 지방의 교육·의료·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구상이 담겼다.

미래성장 재원과 재정 안정화 방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이 현 정부가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처음으로 온전히 주관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일시적인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면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 강화와 예산안 처리 일정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제시됐다. 산업과 지역 성장뿐 아니라 안보와 안전 분야에도 재정을 투입해 국가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7년도 예산안은 AI와 미래산업, 청년, 지방주도성장, 국민안전이라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내용이 확인될 예정이다.